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

임시기준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

접수일시

제안자

회사명 또는 단체명

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
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
주  소

대표자명

전화번호

전자우편

임시기준

제안 개요

명 칭

주요내용

관련 법령

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합니다.

년      월     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

신청인

제출서류

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

가.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

나. 임시기준의 적용범위

다. 임시기준의 제안 이유

라.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

마.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(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)

바.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

처리 절차

제안	□	접수 및 검토	□	임시기준 마련 요청	□	임시기준 작성	□	심의·의결	□	공고
신청자		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		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	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		정보통신 전략위원회	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